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일정과 관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다음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
정부가 두 달 만에 중앙재정 연간 예산의 21.7%를 집행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구윤철 기획재정
4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 무급휴직자에게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청
서울시는 공적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과 건강보험 미 가입 외국인에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 10만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이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건강보험 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594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 고등지구 일원, 용인시 원삼면 미평리 등 도내 580개 지역이 내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받게 된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보건복지부는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
KT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30일부터 올레 tv에서 ‘EBS 2주 라이브 특강’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EBS 2주 라이브 특강’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EBS가 초·중·고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
정부가 4월 1일과 2일 두 차례 걸쳐 임시 항공편으로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약 530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국내 입국 전에는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 등을 분류하는데, 탑승 전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 또 도착 후에는 최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외입국자에게는 승용차 귀가를 우선 권장하고 정부는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들을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할 계
4월 1일부터 집합 직업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용노동부는 원격수업은 훈련의 목적·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훈련과정이 실습보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집합훈련의 원격수업 대체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