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10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 후에는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조치”라며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학기 조정과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과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학과 4학년 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내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등록금·장학금과 관련해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이에 대학 내 (가칭) 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번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관련 현장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현장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개선을 지원하고, 각 대학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