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유는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면서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선출된자에게 권위(Authority)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의해 권력(Power)을 대신하여 행사케 하기 위한 것이다.

권위는 선거제도에 의해 투표라는 정치적 화폐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취득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는 중요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선거제도라는 헌밥싱 제도보장에 의해 유권자들이 투표라는 정치적 화폐에 의해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 당선자는 권위가 있는 당선자이고, 그 권위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은 권력(Power)이 없었던게 아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이야 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고문하며 감옥에 보내는 일을 다반사로 하였으므로 권력은 있었다.

그렇다면 권위가 있는 정권이었나?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기간내내 시위가 발생한 것은 선거라는 정치적 화폐에 의해 권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민주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게 된다. 항상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결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보다 아직 더 좋은 의사결정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다수결의 방법이 의사결정의 한 방법은 될 수 있어도 다수결의 방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파의 결정에 의해 소수파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이 철저히 무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제도이다. 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수를 100으로 계산할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35%이고, 투표를 한 유권자가 65%인 경우에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해서 30%, 25%, 10%의 표를 득표를 하였을 때 30%의 득표자가 당선이 되어 전체국민의 의사를 대신 행사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시의원은 중선거구제(1개의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방식)를 운영하고 있다. 즉, 소수정당의 경우에도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다당제에 의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Needs)를 반영하기 위해 인정되며, 이 경우 2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이 되게 된다.

이러하 소선거구제는 김포시민들에게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김포시에는 거대 양당만이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소수정당의 몫인 비례대표의 의석을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양당의 시의원은 국민의 힘이 7명, 더불어민주당이 7명으로 당선이 된 것이다.

가부동수는 부결을 의미한다.

김포시 의원들이 14명중에 양당에서 7명씩 당선이 되었을 때 김포시 의회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서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가부동수는 부결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현상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가부동수는 부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시 의회는 정치적 협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3선의원 재선의원들이 수두룩한 김포시 의회에서 중진의원들은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SNS를 통해 서로를 비난하는 글만을 올리고 있는 것이 김포시의원의 현재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의 김포는 당연히 서로의 입장에 따른 갈등이 존재하게 되므로 김포시 의원들은 갈등을 언제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이 김포시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김포시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중진의원들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지 김포시민들이 혹시 함량미달의 시의원들을 선출한 것은 아닌지, 시의원 스스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성찰을 해야한다.

당리당략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용의 정치가 필요한 때이다. 관용의 정치에 대해서 볼테르(Voltaire)는 “나는 당신의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포시 의원들은 정치에 있어서 관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