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중, 검토중, 진행중인 김포시

2024.07.01. 오후 3시에 김병수 시장의 당선 2년차 “민선8기 2년차, 51만 대도시 김포”를 주제로 2년간의 공약이행에 관해 시민을 대상으로 김포아트홀에서 보고를 하였다.

김병수 시장의 많은 공약은 민선7기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을 민선8기에서 불가분적 상관관계에 의해 연결된 것이고, 김포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공약사업으로 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시안을 최대한 반영된 대광위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취지와 “인천 2호선 고양연장에 대한 ”예비적 타당서 조사 진행중“ ”GTX-D 5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국토부 2026년 예정)“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을 주요업무로 보고를 했다. 주요사업으로 주장하는 사업들의 공통점은 어느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는 ”진행중“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진행중이므로 진행하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추진중(감포시, 양천구)“ ”서울9호선 김포연장(서울9호선 도입방안 및 확충방안을 위ㅣ한 용역추진중)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신청 및 최종승인요청” “김포시 북부권 트램(타당성 검토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노선 건의중”을 주요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다.

확정, 추가확정, 완성이라는 단어로 문장이 구성되기를 바라면서

김병수 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보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검토중, 추진중, 진행중”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市)의 “확정, 추가확정, 종료”의 단어는 김포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또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민주주의의 다원화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김병수시장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잊은 것인지 누락시킨 것인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아쉽다.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어느 한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권력이 분산되는 다원주의 정치권력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다원주의에 의해 정치권력이 폭넓고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다원주의는 결국 대항세력이 생기도록 부추긴다.(예컨대 진보집단의 시위현장에 보수집단의 대항 시위)

다원주의는 단일 엘리트의 독점적 패권주의에 의한 정치권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원주의의 엘리트 집단은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에 간섭을하게 된다. 이러한 다원주의의 정치권력은 권력이 누적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만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예컨대 의사의 영향력은 보건의료에 한정되고, 교사의 영향력은 교육정책에 한정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는 다두정과 연결이 된다. 즉, 개별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경쟁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사회는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정치권력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엘리트주의에 의한 관료주의로 흐르게 되고, 이는 시민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국정 또는 시정이 운영되게 되며, 권력은 견제가 없는 국정 또는 시정의 무오류를 인정하게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힘없고, 빽도 없고, 소외 받는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좋은 정치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는 고착화가 되고, 경제에 의해 사람이 종속되는 서열관계가 고착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검토중, 진행중, 추진중”이라는 단어가 내년의 메니페스토(Manifesto)의 선언에는 “확정” “완성” “추가확정”등의 완성형의 단어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원주의에 의한 소상공인 및 소수자를 위한 완성형 정책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공약(空約)은 그냥 공약(空約)으로 남겨두자! 애초에 김병수 시장의 공약에도 없었던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