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국민의 힘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포시의 2025년 예산이 여야가 타협에 의해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바, 홍보담당관의 예산만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보도자료와 김포시 의회의 예산안을 2024.12.27.까지도 성립되지 않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홍보담당관의 예산은 ‘준예산 제도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로 국민의 힘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의 준예산제도를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준예산 제도를 운운한 의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고 반대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도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예산에 의해 행정부의 일방적 권한의 남용에 대해 심의표결과 예산의 삭감등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것이다.

예산이 없음에도 예산을 집행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시를 한 사람은 형법상 직권남용의 범죄가 성립하고, 그 예산을 집행한 담당공무원도 직권남용의 방조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명백하다.

그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성립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 전술한 직권남용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성명서에 의하면 국민의 힘의 의원들은 ‘준예산제도’를 사용하겠다고 운운하였다면 어느 의원이 이런말을 함부로 하는 것인지는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의회가 승인하지 아니한 예산을 집행하였다면 그냥 고발을 하면 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므로 준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은 상식 이하의 몰상식에 해당한다.

준예산제도는 헌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호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의 비용, 제2호는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비용, 제3호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는바(위 언더라인)에 따라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위 각호 어디에도 홍보담당관의 홍보비에 대해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이런 이유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준예산으로 홍보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되고, 승진에 눈이 어두워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준예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문제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준예산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한 대화와 타협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온당한 조치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국민의 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화를 내고 준예산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말은 시의원의 직분을 망각한 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회라는 곳이 원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갈등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방법이 우선이고, 차선책이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갈등은 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관용이란 “당신의 주장에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말은 관용의 정치에 대표적인 볼테르의 명언이다.

국민의 힘은 화내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SNS로 투쟁을 하는 글은 국민의 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전파 낭비에 해당한다.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소통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의 소통을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이라고 한다. 소통이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갈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통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준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치적 무능력만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밖에 안된다. 오늘만 산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예산을 논의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성명서 정치는 중단하고, 국민의 힘과 협상을 하라!

이런 고민을 더 이상 하기 싫으면 국민의 힘 과 더불어 민주당은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하면 된다.

정치적 협상력이 필요한 때이지 상식이하의 준예산 운운하거나 성명서 정치를 해야할 때는 아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개그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