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높은 국민의식, 함량미달의 정치인의식

선거결과를 말하려고 한다. 22대 총선에서 얻은 교훈은 민심에 반하는 선거는 반드시 패배를 불러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선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으로부터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하 당대표로 칭함)의 체포,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집권여당은 총선패배의 늪으로 빠지게 되고 더불어 민주당은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집권여당의 총선전략은 이재명 당대표를 감옥에 가두어 두고 ‘사법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이 된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오히려 민심을 얻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구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도주의 위험이 있어야 하고, ▲ 주거가 부정해야 하며, ▲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국가권력 서열 8위인 야당대표가 도주의 염려가 있을리 없고, 주거가 부정한 것도 아니며, 수없이 많은 압수, 수색에 의해 증거는 이미 검찰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었기 때문에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 패패에 대해서 우선 참모들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정보도 빠르고 똑똑하다. 집권여당은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분인 이재명 대표와는 영수회담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유권자들은 ‘피의자와의 영수회담은 할 수 없다’는 말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중등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오히려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평가한 대가를 치루게 된 것이다.

집권여당의 ‘피의자와의 영수회담은 할 수 없다.’는 선거전략은 수준높은 유권자들에 대해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정책 대결은 없고 당리당략에 의한 대결만 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대결이 되었야 함에도 정책대결은 없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나쁜 선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시민 A씨는 ‘퇴근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이미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는다’는 말을 한다. 그 이유를 ‘퇴근후 술한잔하거나 외식을 할 돈도 빠듯하기 때문에 퇴근후 직장인들이 바로 귀가를 하기 때문이다’고 한다.

시민 A씨는 “직장인으로 월급의 인상은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직장인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삶을 살고 있어서 슬퍼진다”는 말을 한다. 시민 A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인물을 총선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우울하다”는 말을 한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시민 B씨는 “물건을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제조업을 운영해 왔는데 현 정부에서 중국과 악화된 경제문제와 외교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직원들 줄여가면서 2년간 공장을 운영했는데 5월3일부터는 완전히 공장의 문을 닫았다”고 하소연을 한다.

B씨는 덧 붙여 “공장을 팔고 월세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1년전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공장도 팔리지 않아서 결국 문을 닫았고, 더 싸게 팔면 은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싸게 팔수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하루 빨리 중국과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시민 A씨와 B씨의 말은 기자도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다. 운양동에서 음식업을 하는 시민 C씨는 “야채, 과일, 부식등 가격이 전부 올랐어도 음식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C씨는 “몇몇 상인들이 음식값을 인상했다. 그러나 음식값을 인상한 이후부터 손님이 너무 적어서 다시 음식값을 인하했다”고 말한다. 시민 C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민심을 왜곡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은퇴 정치인의 말이 공감이 간다.

기자도 대파1단 가격이 875원인지 10,000원인지 몰랐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대파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생활속에서 대파 1단의 가격이 875원이라는 발언에 공분을 하게 된 것이다.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되는 정치가 있다. 바로 국민과 다투는 정치를 하는 정치가 제일 위험한 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총선이 끝난 후에도 집권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함에도 외면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에 반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총선패배에 대한 반성이 없거나 무능, 무지하여 민심에 반하는 정치에 해당하는지 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파에 대한 대응도 참모들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