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교육의 표본 무장공비(武裝共匪)시대
기성세대는 중학교 시절과 고교시절에 학교의 강당에서 정신교육(반공교육)으로 보여주던 영화중에서 무장공비에 관한 영화가 많았다. 무장공비란 말 그대로 무기를 휴대한 공산비적을 줄인말이 무장공비의 뜻이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러한 영화의 상영으로 반공교육은 철지난 흑백논리가 되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철지난 흑백논리가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좀 더 세련되게 단장을 하고 합법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흑백논리의 상징이었던 무장공비 대신에 법으로 무장한 무장법비(武裝法匪)가 대신 자리를 잡았다고 할 것이다. 무슨 근거로 이런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것인가? 기자는 힘주어서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평등의 원리를 강하게 주장하면 공산주의라는 무장법비의 주장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인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전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모 기관의 위원의 주장은 이론으로 무장한 또 다른 색깔론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 위원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는 평등의 원리를 강하게 주장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 맞는 말로 들릴수 있다. 그러나 그 위원의 말은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위한 고(高)단수의 공산법비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원칙을 적용 및 평가 함에 있어서 대전제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 및 평가를 해야 한다는 설명과 결과의 평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공산주의의 이론이 되지만 기회의 평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는 설명도 아울러 했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없이 평등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 공산주의의 이론이라는 모 기관의 위원의 주장은 무장법비(武裝法匪)들의 새로운 색깔론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개천에서 미꾸라지 난다.

기자의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이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깡촌에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에 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에 향토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깡촌의 자랑(?)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울대학교는 부(富)의 세습과 학벌의 세습에 의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현실적으로는 “개천에서 미꾸라지 난다”는 말로 바뀐지 오래다.

우리의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출발선에서는 동등한 자격으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하고, 출발선에서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산주의의 주장이라는 말에는 공감을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 누구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평등하게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는 다른 문제이다.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출발선에서 동등하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타당한 주장에 해당한다.

기자의 젊은시절과 요즘의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기성세대인 기자는 “백(back)도 실력”이라는 모순된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MZ세대들이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건강한 요구가 잘 못된 것이 아님에도 국정감사를 받는 모 기관의 위원의 평등의 원칙 주장은 법비(法匪)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갈길이 멀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