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장에게 정치를 묻는다.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는 정치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일반적인 사회규칙을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Politic is the acttivety throuth which people make, preserve and amend the general social rule under which they lives.)

앤드류 헤이우드의 정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기본적으로 갈등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정치는 갈등해결의 성취이기보다는 갈등해결추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모든 갈등이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해결추구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개념에 부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개념에 의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말하게 되는데, 이상주의는 공익의 추구와 폭력과 지배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고, 현실주의는 사익의 추구와 권력과 자원획득의 정치를 말한다. 이상주의는 정치를 선의로만 바라보는 문제가 한계로 작용하게 되고, 현실주의는 악의로 바라보는 문제가 한계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상주의의 정치와 현실주의의 정치는 상호 배척하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상주의의와 현실주의를 종합하여 정치를 이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현실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이고, 정당정치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주관적 공동목적을 갖는 정치적 결사인 비법인 사단이므로 정당정치를 하는 상태에서는 정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당연한 결과로 당선자가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논리에 의해 인사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측근들의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조직이론이 된다.

따라서 인사권에 대해서 감놔라 대추놔라 할 생각은 없지만, 정치는 4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① 통치기술로서의 정치 ② 공적 업무로서의 정치 ③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④ 권력과 자원분배로서의 정치가 4가지 기술에 해당한다.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는 0점이라는 지적은 아쉽다.

위 4가지 통치기술 중에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를 말할 수 있다. 이는 정치의 정의인 갈등과 협력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갈등과 협력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정치이다.

일단, 정시장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베드타운의 도시인 김포시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편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즉, 김포시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이들의 희생을 강요(인허가의 변경 및 시설의 제한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하면서 정시장이 이루고자 하였던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얼마나 사업이 진행되었고, 얼마나 고용의 창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경희대학교의 의료원을 유치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김포시 의회조차도 알 수 없다면 이는 김포시 의회는 반동화(半同化)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김포시의 스피커가 된 것이고, 밀실행정(密室行政)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의회가 MOU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함에도 김포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정치를 무시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력화 하는 의회정치의 파괴행위에 해당한다. 같은당 소송의 의원조차 합리적인 타협은 없고 비밀만 존재한다는 지적은 아쉽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정치의 4가지 기술중 ④ 권력과 자원분배로서의 통치기술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앞서 서술했다시피 정치에 대해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입각한 인사권의 행사는 정치적 투쟁에 있어서 산물에 해당하므로 기자도 정시장을 탓할 생각인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제도와 정책이 잘 정비가 되었어도 그 제도와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소위 백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조직론의 기본이고, 그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고 이끌고 나갈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도와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배치된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정무직(정시장이 임명한 인재(?)에 대한 인사는 0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무직은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하며, 시장의 실수를 재빠르게 수정 또는 보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무직 공무원은 기자의 눈에는 띄지 않으니 인사의 부재라고 지적한다.

정치적 감각이 빵점이라는 근거는 정시장이 올린 SNS에 “아들이 우리 아빠는 역대 김포시장 그 누구도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했는데, 대학병원을 유치하고도 욕을 먹는다”라는 내용을 SNS를 통해서 올린적이 있다. 정시장의 노력을 폄하하는 세력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글은 애초부터 올리지 말하야 할 글이었고, 올렸다면 째빠르게 그 글을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정의 내용은 “아들에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김포시민이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아빠는 앞으로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겠다고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로 고쳐서 올렸어야 한다.

그렇다 정치는 어짜피 갈등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말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시장에게 묻는다 현실주의 정치에서 정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얼마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했는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진지한 고민을 제안하며, 다음번에는 임용직 공무원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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