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 「연재 1호」 교육보육 사각지대의 해소

정시장은 8개의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었다. 그 공약은 ① 교육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실현 ②교통체증 해소와 시민이 편안한 이동길 조성 ③ 시민의 삶을 살피는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성 ④ 공해·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정주도시 조성 ⑤ 시민주도형·시민섬김형 행정 구현 ⑥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도시 조성 ⑦ 청년이 김포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기반 마련 ⑨ 고유자산 활용, 수도권 평화 시그니처 도시로 발돋움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① 교육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실현에 대하여 어느 만큼 이행이 되었는지는 결국 교육복지에 해당이 되고, 교육복지에 해당이 된다면 교육부분에 할당된 예산은 당연히 집행이 되었으니 기자가 지면을 통해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일은 아니다.

또한 제도에 의해서 적법하고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교육보육 사각지대의 해소」그늘진 곳에서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복지를 행정관청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Policy)을 말한다.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헌법 제11조가 평등을 선언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 각계각층의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남녀의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헌법 제31조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헌법 제31조가 엄연히 양성의 평등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도, 혼인으로 인한 출산을 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아이의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김포시민의 평균연령은 다른 시에 비해 젊다. 따라서 자녀 문제는 늘 보육문제가 되고, 보육은 과다한 비용의 지출을 떠나서 보육을 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젊은 부부의 보육에 관한 고민도 결국 정하영 시장의 공약인 「교육보육 사각지대」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교육보육 사각지대는 5개 읍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지리적인 불리함도 있고, 사하린 동포 및 새터민, 그리고 장애인등의 문제도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보육사각지대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가난의 대물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포시가 운영하는 탁아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유치원은 독일의 유아교육에서 시작이 되었다. 독일은 벌써 200년 전에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 초등교육법에 의해 설립이 되어야 하고, 설립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하다. 기자는 유치원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이라는 사설기관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김포시청이 운영하는 일종의 「탁아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출산한 자녀의 보육을 위해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유치원의 국공유화는 엄청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에 취원하기 전의 아동들에게는 「탁아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 보다는 사회적 손실이 작을 것으로 예측되고 장기적으로도 사회에도 효용성이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탁아소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중간점검시에 탁아소 설치와 예산의 확보의 필요성 지적

정시장의 공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김포시의 시민의 평균연령이 30~40대의 부부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좋게 말하면 젊은도시 역동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기자도 김포시민이기에 이렇게 젊은 도시 역동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젊은 시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의 양육과 보육에 관한 사항이 가장큰 애로사항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를 정하영 시장이 간과하고 지나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다시 김포를 떠나게 되고 악순환은 되풀이 될 것이 라고 전문가는 지적을 한다.  젊은 부부들은 돈을 원하는 것이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육은 공공재에 해당하는데 사영기업에 맡겨 두면 지나치게 작게 공급이 되므로 김포시와 기업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탁아소를 한꺼번에 증설하라는 것이 아니다. 차근 차근 하나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증설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는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은 눈여겨 볼만하다.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혼인과 양성의 평등을 선언하며, 교육에 관해 의무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즉, 김포시는 국가 기관이므로 국민 또는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수규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님을 명심하시라

공약사항의 이행은 비단 정시장의 업적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결국 김포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김포시는 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작은 숫자도 아니고, 인구의 증가수로 보더라도 조만간 분구의 요건을 충족하면(구당 30만명) 선거구의 획정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숫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의 국회의원의 숫자로도 예산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탁아소를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에게 당부를 드리며, 정시장도 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확보에 주력을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