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편지를 써서 되돌려 보낸 청소노동자

청소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대해 김포시는 물론이고 김포시 의회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관내의 청소노동자들이 정의당(대표 김종철)의 면담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청소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참석하여 용역보고서의 원가계산 및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본보는 [1보]의 기사를 이어 [2보]의 기사를 싣는다.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5207

한편 청와대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는데  청소 노동자들의 대표(정식기구가 출범전이기 때문에 가칭인 대표로 표현한다.)인  김씨는 현재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한 편지를 써서 선물을 청와대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물을 되돌려 보낸 후에 고용노동부의 전화를 받았으며, 그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담당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한다. 

김씨는 김포시 의회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김포시 의회의 의원들은 "의회는 청소 용역의 총액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청소노동자 대표 김씨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박상혁 의원의 보좌관에게 "실질적인 임금삭감"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박상혁 의원의 보좌관은 "우리는 시청의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는 의구심을 갖는다. 어째서 더불어민주당은 느끼지 못하는 심각함을 청와대와 정의당은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이들은 김포시민이 아닌 김포시의 재정을 낭비만 하는 노동좀비들인가? 

노동자들의 아픔과 서러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시의회의 의원들과 박상혁의원의 보좌관을 보면서 정치란 서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선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소위 나무만 볼 줄 알고 숲을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의원들은 되먹지도 않게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이미지 메이킹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난다고 겉 멋만 들었지 실속이 없는 백화점식 보여주기 정치부터 배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함량미달이라는 평가조차도 아깝다.(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소속위가 아니라는 발뺌을 하는데 김계순 의원만이 자신의 소속위 문제가 아니라도 파업을 하게 된다면 김포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정의당과 청와대는 공감하는데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청 김포시 국회의원은 공감을 하지 못한다.

정치는 누구라도 논할 수 있다.  범부(凡夫)도 정치를 논할 수 있다. 그러나 범부는 정치를 논할 수는 있어도 그 쟁점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김포시 의원들에게 느끼는 김씨의 감정은 한마디로 "세비가 아깝다" 김씨는 답답하다는 표현과 함께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에 대한 김포시 의원들의 수순도 이미 짐작이 된다.  다음번 수순은 "회기때에 매서운 질책을 하겠다"는 것이 다음번 순서로 나올 것이다. 이런 대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먼저 "청소노동자들을 만나라"  의원들이 "먼저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소노동자들과 쉴 틈없이 쓰레기를 운반해 보시라" 고 권한다.  

이 것이 거버넌스다(Governance) 다원주의 정치의 기본이고 어둡고 그늘진 곳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순이 되는 것이다. 그냥 시(詩)를 논하고 결의문을 채태하는 것은 자기만족을 줄수는 있어도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詩)는 시의원을 그만 둔 후에 즐기시라

QC(품질관리)를 하듯이 시간별, 구역별, 쓰레기의 양과 이동거리, 소요되는 인원, 노동시간을 직접 시간대별로 작성해서 단 하루만을 철저하게 작성하면 바로 해답이 나온다. 이 것도 못하는 시의원이라면  "철따라 제사밥은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영험은 없는 사당의 귀신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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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먹지 못하게 시를 낭독하고 회기에 결의서를 채택해서 해결된 문제가 있는가?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했더니 집행부와 반동화(半同和)가 되어 집행부의 Speaker 가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정하영 시장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관망을 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이미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였고 청소노동자 대표 김씨는 차근차근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정하영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면담을 할 수 없다면 파업으로 돌입하려고 하기때문이다.

정하영 시장에게 권한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대화와 타협은 정적은 물론이고 나와 유권자들간의 대화와 타협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자는 이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의 입장에서 이들의 모든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서로 일정부분에 대한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더욱더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거버넌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극한으로 치달으면 그 피해는 "김포시민"이 보게된다. 소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표를 구걸하는 의원이 되지 마시라

김포시의 청소노동자들의 손을 제일 먼저 잡아준 곳은 김포시 의회도, 김포시청도, 김포시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도아닌 "한노총"이 었다.  참으로 답답하다. 얼마전 박상혁의원은 중대재해법의 통과로 SNS에 요란하게 치적을 알리고 있던데 박상혁 의원에게 청소노동자들의 말을 전한다. "박상혁의원의 보좌관은 우리는 시청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하소연을 한다.  문제는 유시민 작가도 현재 정의당 대표인 김종철 당대표도 "보좌관 출신"이었고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의 보좌관의 말이 곧 박상혁의원의 뜻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청소노동자 들은 "우리는 김포시민이다. 박상혁의원은 선거때 표만 필요한가?" 지역구내의 노동자들의 고통은 시청과의 문제에만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청소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주영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 아닌가? 기자는 김주영 의원이 취임한 이래 아직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곳에서 일하는 김포시 관내의 노동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현장을 방문해 보았다는 소식을 들어본적이 없다. 

"인민은 개, 돼지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김포시 의원, 김포시장, 김포시국회의원들은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은 선거때 표만 필요한 표기계이고 평소에는 개, 돼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당신들이 개, 돼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기다린다.  다음번 선거에서는 개돼지가 아닌 뽄대를 보여줄수 있는 유권자임을 알려 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모순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김포시의 논리라면 유영록 시장 시절의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국고의 손실에 해당한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국고손실로 고발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관해서 담당공무원들의 허위보고(용역보고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즉 과장급 또는 국장급의 보고가 문제없다고 보고를 한 것이라면 이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하영 시장은 그대로 그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원들에게 "직접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쓰레기의 운반을 1일만 해보아도 바로 그 문제점을 알 수 있으므로 QC를 응용한 또는 피시본(Fish bone)을 이용한 분석"을 하면 알 수 있을 것을 제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보고서의 내용에 빠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문서 작성"  또는 "허위보고서 작성"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그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공무원도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얼마든지 담당공무원이 원하는 입맛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줄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처벌할 규정이 없고, 데이터를 빠뜨려서 작성을 하여 엉뚱한 계산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공무원의 묵시적인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더라도 공무원과 묵시적인 묵계가 있었기 때문에 작성자는 두려워 하지도 않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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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시의회의 의원들이 "직접 청소노동자들과 용역결과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에 대해 과연 김포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실천이 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일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