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시민을 위한 정치와 시민에 의한 정치

by the people을 직접실현한 제도를 국민투표 민주주의라고 하며 그 내용은 ① 국민투표 ② 국민발안 ③ 국민소환 제도이다. 국민투표 외에 국민발안 국민소환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만 인정되고 국회의원과 관계되는 국민발안, 국민소환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무기속 위임의 원칙에 의해 자신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도 결의하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민주주의는 직접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제도이다. 다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처럼 국민들의 울분과 편견에 대한 감정을 뛰어난 웅변술로 군중의 심리조작은  선동정치의 위험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by the people 과 for the people을 무시하는 정치는 독재정(獨裁政)이 되지만 by the pepple만 강조하면 중우정(다수의 횡포 또는 포플리즘 또는 폭민정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for the people만 강조하면 진정한 이익은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이가”하는 식으로 엽관제(獵官制)는 엘리트주의로 흘러 소수의 횡포에 의한 과두정(寡頭政)으로 흐르게 되므로 좋은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

이런 이유로 for the people과 by the people은 어느 정도 긴장관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기속 자유위임 관계를 인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도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를 떠나서는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김포시의 시민 A씨는 “김포시에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는 위정자가 있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도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유권자들이 공약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방법밖에 없다.

성숙한 정치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에 의한 정치를 구혆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중요하다. 기자의 권위로 정치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정치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칸트(I, kant)는 “보여지는 세계와 현실세계는 다르다( world as I see, world as it is)”고 주장한다. 칸트의 이런 주장은 문화는 사람들의 생활양식 혹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행위에 있어서 특정한 정향을 만들어 내고 문화는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져 오는 것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정의가 된다.

한편 정치문화는 정치현상을 기초로 하여 지배, 복종관계를 둘러싸고 나타난다고 정의하면서 특정한 사회에서 현재 혹은 미래의 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중요한데 이러한 분포를 정치문화라고 개념 지운다.

이러한 칸트의 정치문화를 여론과 비교하면 정치문화는 장기간 지속되는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특정한 정책과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여론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정권을 획득하게 되는 쪽은 자신들이 짜놓은 판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독한 장벽을 만들고 끼어 드려고 하는 사람은 이물질(異物質) 취급을 한다.

즉, 선거에서 승리는 자신들이 짜 놓은 판대로(또는 설계한 대로) 돌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은 판을 흔들고,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편협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시정을 한다. 이런 판을 만들고 기획하는 것 자체가 엽관제(獵官制)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for the people과 by the people의 개념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정치문화라고 할 것이다.

과연 자기들이 짜 놓은 판(또는 설계가)이 절대적이고 무오류(無誤謬)의 신(神)의 결정과 같다고 생각하는 오만(傲慢)이거나, 우리 외에 누구도 끼어들어서 판을 흔들거나 파이(pie)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편견(偏見)에서 비롯되는 선택적 정의(正義)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 이라는 말이다. 침묵하는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여론은 정치인들의 정책에 반응하여 형성된다.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요구(demand)사항이 있으면 같은 요구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policy)을 내놓게 되는 데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의 행위를 반응성(reactiv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고 한다.

정치학적인 개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요구, 정책, 반응성, 책임성, 관용성등이 반영된 칸트의 정치문화와 여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의 재분배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①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대중매체는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정부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한다. 즉, 대중매체는 권력의 감시와 견제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다. ② 정보력의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정보력의 차원에서 정부와 비교할 때 질적 양적으로 뒤지지 않게 되었다.

비정부 행위자들은 정부의 입장과 행동에 대해 도전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영향력이 시 또는 시의회에 집중되지 않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시민단체들은 SNS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독점적 정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런 이유로 다가올 선거에 대해 그 동안 침묵했던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