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람의 사상은 이념이 지배하고, 이념은 종교가 지배하며, 종교는 역사에 의해 지배된다고 한다. 사상을 지배하는 이념은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이데올로기란 이념의 논리를 말하는데 정치학에서는 조직된 정치적 행동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는 일관성 있고 논리 정연한 관념들의 집합체를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현존질서의 세계관과 바람직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공한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등장배경은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 되면서 신(神)의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하고, 종교적 중심에서 세속적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오늘날의 정교분리원칙의 기반이 된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종교개혁으로 인한 사상적 자유를 마틴 루터가 만인사제설 주장하면서 종교적 차원의 자유와 경제적측면에서 독립(부르조아)을 이루게 되면서 정치적 측면의 독립을 주장하여 자유주의가 등장 한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관념들의 집합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원주의와 연결이 된 것이다. 다원주의는 오늘날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권력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의사들의 단체인 의사협회, 철도노조, 교원노조 등은 자기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는 이들의 주장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등을 국가운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들이 국정운영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에 참여를 하여도 어느 단체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의 분배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명언은 다원주의와 연결되어 실증적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김포시 의회의 정치체제

김포시의회의 정치체제는 오늘날의 정치체제와 관련해서 다원주의와 거리가 먼 대리인 모델의 정치체제이다. 대리인 모델의 정치체제의 장점은 일반대중의 정치참여 기회를 더 넓혀 주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행이라는 장점이 있다. 역기능은 편협함과 갈등의 조장이 심해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포퓰리즘이라는 인기영합주의의 문제로 리더쉽의 부재가 문제된다.

김포시의회의 모습은 대리인 모델의 정당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중앙정치를 흉내내면서 중진의원들은 당리당략만 주장하고, 김포시의 현안 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최다선 의원들이 관례적으로 시의회의 의장을 하는 것은 타파되어야 할 폐습이다고 주장”을 한다. 그 이유는 “최다선 의원이 관례적으로 시의회의 의장을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장선출의 기회를 박탈하고, 3선 의원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의원들끼리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나누어먹기식 자리배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의사진행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쉽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한다.

시민 A씨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갈등의 집합소이다. 이러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각 당에서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의석수에 따라 다수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포시 의회처럼 여야가 동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에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때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김포시는 리더쉽의 부재이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 누가 손해를 보는지는 한결같이 “김포시민”이 손해를 본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 김포시 의원들의 대답이다.

기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김포시의회의 의원들로부터 진정하게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냥 중앙정치의 흉내를 내면서 말로만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상대방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원구성이 안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집권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집권당은 시정에 책임을 져야한다.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를 의미한다. 집권당이 상대방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것이다.

독일의 전총리 메르켈, 현총리 슐츠는 나찌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해마다 폴란드를 방문하여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 자신들이 집권을 한 경우이든 집권에 실패한 경우든 묻지 않고, 나찌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