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기반시설의 설치, 그러나 정시장의 의무이다.

정시장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이하 국계법이라 칭하며, 동 법의 제정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하였다.)

국계법 제2조 제6호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① 교통시설 ② 공간시설 ③ 유통ㆍ공급시설 ④ 공공ㆍ문화체육시설 ⑤ 방재시설 ⑥ 보건위생시설 ⑦ 환경기초시설등 7가지 시설을 기반시설로 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설치를 의무화 한 이유는 시민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경제학적으로는 공공재(公共材)에 해당하고 공공재이므로 수요자인 김포시민의 입장에서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적용된다.

위 기반시설 중에 ① 교통시설은 전철의 연장과 GTXD의 문제로 시끄럽고, ⑦의 시설은 크린넷의 잦은 고장으로 시끄러우며, ② 의 시설은 야생화 단지와 관련해서 경제적 수익성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보여주기식 공약이행이라고 시끄럽고, ⑥ 보건위생시설은 경희의료원의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시끄럽다.

정시장은 이제 방법을 바꾸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칸트는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과 존재하는 실체적 세상은 다르다(world as I see, world as it is)고 말한바 있다. 칸트의 이런 말은 정치문화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다.

칸트는 정치문화의 기본개념을 문화, 정치문화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문화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혹은 사고방식이라고 개념지우면서 정치문화는 특정한 사회에서 현재 혹은 미래의 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화를 정치문화라고 한다.

정치문화는 장기간 지속되는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형성되는 여론과 다르다. 이 이론에 기초한 정치문화를 연구한 정치학자가 알몬드와 버바가 “시민문화”를 공저한 것이다.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문화의 연구대상은 ①정치체제 ② 투입(input) ③ 산출(output) ④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self)를 연구한 결과 정치문화는 3가지의 종류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그 종류는 편협형, 신민( 臣民 )형, 참여형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정시장의 정치문화는 어느 종류의 정치문화인가?

알몬드와 버바는 저서에서 정치문화를 편협형은 전근대적으로 분류하면서 전통적 사회에서 보여지는 정치문화이다. 주로 샤머니즘에 의한 신정정치(神政政治)사회, 부족 또는 지역사회 등의 전통적 원시사회가 대표적이다. 신민형은 정치문화에서 ② 투입(input)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해 정책이 나올 수 없게되어 ④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self)가 형성되지 못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문화라고 결론을 지운다. 주로 시민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지 않고, 복종하는 시민으로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독재국가의 정치문화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참여형 정치문화는 시민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시민의 정치참여를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여기는 정치문화를 말한다. 시민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는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치문화는 시민의 정치문화가 된다.

많은 신도시의 주민들은 한결 같이 정시장의 시정(市政)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소통(疏通)에 관한 세심한 부족에서 비롯된다. 정시장의 소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500인 원탁회의도 시민들의 불만은 높다.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주제를 한정해서 토론을 진행하며, 대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으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한다.

즉, 시민들의 input에 대해 output가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정시장은 자신의 정치치적만을 선전한다는 의구심을 같게 된다는 주장을 한다.  시민들은 output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책은 특정한 소수의 판단에 의해(엘리트주의)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민형 정치문화에 해당한다.

마르크스 주의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불과하다는 지적

정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은 정시장이 주관하는 500인 원틱회의는  민주주의 형식을 위장하여 정시장의 정책을 조작과 세뇌에 의해 민주적으로 형성된 정책의 선전장에 불과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은 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시정에는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영향력을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민들은 능동적인 정치참여에 의해 시측에서는 의무(duty)와 실적(performance) 사이에 균형인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뒷받침 하므로 시민의 참여는 시의 투입구조(input)에 대한 합리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때이다. 신도시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인지 정시장은 되돌아 보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