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이다.

만주주의는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에서 비롯된다. 대표성이란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자는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의 경우 정하영 시장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반응성이란 유권자가 요구(demand) 사항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권자의 요구에 대하여 정책(Policy)을 내어 놓는 정치적 행위를 반응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을 올바르게 행사하여 시민의 권리의무를 지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견제와 균형(check and blance) 원리라고 하며, 이러한 반응성에 대해 체감을 하는 것을 (feedback)이라고 한다.

책임성이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경우든, 성공을 한 경우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책임을 묻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대표성을 갖는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는 ⌜ 회고적 투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망적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학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선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유권자가  ⌜ 잘 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회고적 투표⌟를 하게 되고, 시장이나 의원들에게 ⌜누가 당선이 되어도 이 사람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전망적 투표⌟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는 ⌜회고적 투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현행헌법하에서는 단임제기 때문에 회고적 투표는 할 수 없고 ⌜ 전망적 투표⌟만이 가능하다.

정시장과 현 시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재선을 바라는 ⌜회고적 투표⌟를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재선을 위한 회고적 투표를 바란다면 지금이라고 input(유권자의 demand)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기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반응성에 의한 output(정책, policy)가 나온 것을 본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정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소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링컨대통령의 케티스버거 연설은 오늘날에 민주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함의가 있다. 즉,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시정을 끌어갈 수 없다. 의회의 의원도 마찬가지다.

정시장과 시의회의 의원들은 by 가 없다. 즉, 시민에 의한 정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민의 의한 정치는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의 의견수렴에 의한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이상인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한다.

of the people에서 of의 의미는 소유를 나타낸다. 즉, 재민주권(在民主權)을 의미 한다. 두렵지 않은가? 시(市) 는 시민과 연결하는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통(不通)이 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나온 행보가 말해주는 것이다.

시민들은 선거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말이 있다. 시간이 앞으로 많은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간다. 지금 시민들의 볼메인 목소리를 단순히 민원차원으로 치부해 버리면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된다.

시민들의 “정동장”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를 단순히 “나와 정치노선을 달리하는 사람” 치부를 하다가는 유권자들은 ⌜전망적 투표⌟로 새로운 사람을 시장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여대야소에 의해 단점정부가 구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는 반동화(半同化)가 된 것이다. 시민들은 능력도 없는 의원들이 세금만 축내는 세금충(稅金蟲)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시민들은 지방선거는 절대로 인물을 보고 뽑아야지 당을 보고 뽑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이미지를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들이 갉아먹는 충(蟲)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유권자들과 대화에 나서라. 지금까지 지나온 행보가 다음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