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 연재 4호⌟ 시끄러운 기반시설(교통시설)

예비적 타당성의 구조를 알아야 예비적 타당성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5조 제3항에 근거한다. 동 지침에 의할 때 예비적 타당성의 구조는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 제1계층은 수평적으로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제2계층은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는 수직적으로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정성,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복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제3계층은 생략함)

위 항목들은 기술적으로 채울 수 있는 항복들이다. 반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숫자로 표시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논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B는 효용성(Benefit)을 말하며 C는 비용(Cost)를 말한다. 이 것을 B/C 값(효용대비 비용)이라고 하며 1보다 크거나 같으면(B/C ≧ 1)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홍철호 전(前)의원이 B/C값을 자기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0.99까지 끌어올린 사실이 있다. 김포시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B/C값이 0.78로 산출되었다. 먼저 홍철호 전의원의 B/C 값은 김포시에 서울시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이전을 전제로 한 B/C 값이므로 유권자인 김포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B/C 값이므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김포시의 용역 결과인 0.78의 B/C값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지 못하는 B/C 값이다.

즉, 홍철호 전의원의 용역보고서는 전술한바와 같이 김포시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B/C값이고, 정하영 시장의 용역보고서는 대광위의 심의조차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대광위는 B/C 값이 0.9 이상이어야 심의 대상이 된다.)

위 내용대로면 김포시는 절망적인지 의심이 된다. 그러나 GTX-A,B,C노선중 B,C 노선은 애초에 B/C 값이 0.33이 나온적도 있지만, 결국 그 다음해에 통과된 사례가 있으므로 먼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김인수 부의장은 어쩌면 김포시 관내의 60대 이상의 유권자는 김포시에 지하철개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9월 정기 회기에서는 매섭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아겠다고 시정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회기중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예비적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국회의원들의 치적(治積)의 선전장

B/C값과 상관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 1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이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평가를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을 ⌜①지역균형발전 및 ②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①의 지역균형발전의 요건을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간에 현저한 불균형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의 지원사업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김포시는 ①의 해당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지역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는 전철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를 연결하는 김포시(경기도 소속)는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의 요건을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등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여건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하영 시장이 얼마전에 인터뷰한 “백년의 먹거리”와 연결하여 “남북평화협력 교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긴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위 ①의 요건과 ②의 요건은 별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예비타당성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김포시와 파주시는 위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 의원등이 협력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지원사격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로만 외치는 예비타당성면제는 어찌하다가 면제를 받으면 좋은 것이고,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성의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의외로 똑똑한 김포시의 유권자들

최근에 김포시의 미래통합당 김포시 의회 부의장(김인수)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성격이 다르다. 중앙정치의 잘 못을 지방정치에 확대해석하는 것은 순수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정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모임이나 행사에 가면 중앙당의 정치행태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김포시는 진정하게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므로 당을보지 말고, 인물을 보고 평가해 달라는 인사를 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근 2년의 정시장의 실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동화(半同化) 된 상태이므로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미래통합당 김포시 의회의 부의장은 중앙당의 실정에 대한 사과를 대신 하였고(대표성), 이에 대해 유권자인 주민이 화답(반응성)을 한 것은 다음 선거에 있어서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는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란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이 표로 구매하는 정치시장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선거시에 정책을 구매하는 김포시 유권자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가 되고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유권자는 점점 똑똑해 지고 있음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