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의 성명서(聲明書) ①회 

김포시는 김포시 뉴스포털“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하여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는 제목하에 자원순환과의 명의로 발표한 내용은 “진실을 왜곡하면서 보신주의(補身主義)에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자기변명을 일삼는 핑계에 대해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지금이라도 정하영 시장이 잘 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며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귀 기울여주는 행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반박을 한다.(청와대 국민청원 당시에 대표자 김현호. 이하 김씨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면의 한계상 한꺼번에 모든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없으므로 2~3회에 걸쳐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공개경쟁입찰에서 14명의 환경미화원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항목

⇒ 자원순환과 채낙중 과장의 답변

당시에는 퇴사인원은 12명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단순한 노무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이 2019.09.에 개정되어 2020년에 8명은 고용승계 되고 4명은 이직하였습니다.

⇒ 채낙중 과장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맞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켜 12명을 14명이라고 글을 잘 못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이 변경된 것도 모르고 입찰을 시행하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해고된 4명(4명은 이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요?

우리 대법원은 “국가는 법률과 지침을 모른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법률과 지침에 대해서 알고 행정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과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 행정업무에 대한 과오는 “감사대상”아닌가요? 반드시 감사를 청구할 것이고, 법치행정의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공개경쟁입찰에서 용역평가에 따라 1구역의 경우 60명이 일하던 지역을 31.2명을 지정함.

⇒ 자원순환과 채낙중 과장의 답변

2019년 1구역, 2구역을 2개 업체가 공동수급하면서 근로자가 60명 이었으나 2020년 1구역을 1개 업체가 수급하면서 해당구역의 근로자가 31.2명으로 당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 채낙중 과장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맞습니다. 2020년(2019년공동수급업체)1개업체가 하던 일을 2020년에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면서 1구역의 업체는 31.2명, 2구역은 18명(청소용역차, 집게차등 포함)으로 줄여 놓으신 겁니다.

이 업체들은 시에서 적정하다는 청소용역인원 31.2명으로는 기존의 직원들이 힘들고 고단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업체의 대표들이 자신들의 마진을 깍아서 임금을 지급했으며, 크린넷의 잦은 고장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도 청소용역업체가 수거를 했지만 그 비용은 업체에 주셨나요? 당연히 크린넷의 고장으로 생활쓰레기 청소용역업체가 대신 수거를 했다면 크린넷 고장으로 발생한 비용의 증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 쥐꼬리만큼 주는 10%의 마진에서 업체의 대표들에게 부담을 하라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 단체의 셈법인지 궁금하지 이 부분도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2명의 업체는 실질적으로 37명으로 일을 했는데, 김포시는 31.2명의 임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6명의 임금은 떼 먹은거 아닙니까? 아니라면 지불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요? 이 부분도 반드시 감사청구때 문제를 삼도록 하고, 법치행정에 위반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권의 기조에도 반하는 행정입니다.(청소노동자들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명 연설이어서 아직도 귀가에 생생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정하영 시장님, 신명순 의장님, 김인수 부의장님, 저희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정치인이 되어 주십시오.

김포시 자원순환과의 행정은 최소한 “공정한 절차는 아닙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없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노동자) 눈에는 저희도 김포시민이고, 유권자인데 김포시민으로의 대접과 김포시민으로서의 제안 또는 고충, 민원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희들을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선거운동기간때만 대접받는 유권자이고, 선거가 끝나면 “인민은 개 돼지다”라는 말로 비하되는 표를 얻기 위한 선거의 객체가 아닌 관심 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인권(人權)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원전80년 전한의 사마천(司馬遷)은 정치중에 가장 좋은 정치는 백성들 스스로가 행하는 정치이고, 차선책은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어 백성들이 행하게 하는 정치이고, 하책은 백성들을 율법(律法)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가장 하책인데 하책보다 최악의 책은 “백성과 다투는 정치”가 가장 치졸하고 나쁜 정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와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원칙은 공무원이 검증도 거부하고 우기는 기울어진 평등이 아닌 “법(法)앞에 평등(平等)”이라고 배웠습니다.

김포시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용역 인원은 98.2명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니 98.2명으로 김포시 전역을 청소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이런말 하는 제가 범법자인 가요? 시장님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인가요? 채낙중 과장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인가요? 재선에 시장님이 불리해지는 것인가요? 채낙중 과장과 친인척 관계인가요?

어떤 근거로 채낙중 과장의 말은 전부 맞고 저희들 주장은 다 틀리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