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의 성명서(聲明書) ②회

김포시는 김포시 뉴스포털“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하여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는 제목하에 자원순환과의 명의로 발표한 내용은 “진실을 왜곡하면서 보신주의(補身主義)에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자기변명을 일삼는 핑계에 대해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지금이라도 정하영 시장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며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귀 기울여주는 행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반박을 한다.
다만, 지면의 한계상 모든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없으므로 2~3회에 걸쳐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며, ②회차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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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개입찰에서 청소,용역 사업비를 37억원가량 감소시켜 임금이 1,500~2,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함”

⇒ 자원순환과 채낙중 과장의 해명

2021년도 계약금액은 144억3888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3300만원이 줄었으나 이중 운영경비 감소분 15억900만원을 제외하면 임금감소액은 9억2300만원입니다. 이는 청소대행구역(면적)이 줄어들었고 입찰시(평균)낙찰율 96.4%에 의한 임금감소액 5억3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김포시가 임금을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 자원순환과 채낙중 과장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청소대행 구역(면적)이 줄었다는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채낙중 과장님은 풍운조화를 부려서 토지의 면적도 줄이고 늘릴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임금삭감액은 5억3500만원이라는 해명을 하시면서 환경부가 고시한 직접노무비를 용역평가인원 으로만 지급하겠다는 해명은 결국 작년에 지급하지 않은 직접노무비(업체별 손해액 약 2억4,000만원 × 6개업체 = 14억4,000만원과 크린넷의 고장으로 업체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전업체의 6억원등 합계 20억4,000만원)는 떼먹을 심산(心算)이 아니라면 이부분도 해명을 요구합니다.

□ 고용인원관련

⇒ 자원순환과 채낙중과장의 해명

전체인원 141명은 사업주가 이전 계약방식에서 가점을 받고자 임의로 고용하여 늘린 인원이며 2021년 청소대행구역 및 청소물량을 처리하는데 적정한 인원은 원가산정결과 98명이었습니다.

⇒ 자원순환과 채낙중 과장의 해명에 대한 반박

뼈속까지 보신주의(補身主義), 기회주의(機會主義),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화신처럼 보여집니다. 인구가 늘었고 쓰레기의 양도 늘었다는 것은 김포시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과장님의 이런 태도는 모순된 태도이고 공무원의 올바른 행정도 아닙니다. 청소물량을 처리하는데 98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주장하시는데 98명을 투입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지 검증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검증조차도 부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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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의 행정

우리청소 노동자들은 그 동안 김포시청의 하명(下命)에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김포시민으로 김포시민의 유권자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것이며, 시청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대해 단호히 잘못된 행정은 “법치행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우리가 김포시민이고 우리가 김포시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시민)의 공복(公僕)이 매너리즘에 빠진 오행정(誤行政)에 대해 주인 의식으로 스스로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시장과 채낙중과장 및 나태웅주무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파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은 법률전문가 및 노동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헌법위반”의 발언임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인식을 할 때 “김포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김포시청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존권과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단결을 하기로 하였음을 밝힌다.

김포시 의회와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시의원과 국회의원의 문턱이 어렇게 높은줄 몰랐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흉내만 낼 뿐 어느 누구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기에 당연히 해결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이라고 우리의 주장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다원주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하영 시장이 집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원들 스스로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배   웠다. 그러나 우리가 다수결을 사용하는 것은 다수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다원주의 정치문화에서는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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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 시의회의 의원님들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잘 못 배운 것인가요? 제대로 견제와 감시는 하고 있나요? 혹시 집행부와 담합을 해서 통법부가 된 것은 아닌가요? 생존권이 위험받고 있는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지금부터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한 투쟁을 할 것이고 다음선거에서는 확갈아 엎는 뽄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