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의 제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전회기사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5460

우선 김포시는 서울시와 경계를 나란히 하고 있으면서도 김포시민은 그 동안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제약은 김포가 북한과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김포시의 일부가 김포한강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의 한강신도시가 모습을 갖추었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집 값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같은 신도시에 입주를 해도 파주는 기존의 경의선이라는 국철을 이용하였고, 그 국철로 인해 더 많은 교통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혜택은 곧 집 값에 반영되거나 땅 값에 반영되어 재산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포시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2019.10.31. 이후 지하철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혹자는 “대광위의 배신”이라고 흥분하고 있으나 이는 대광위의 배신이 아니라 “김포시 선출직의원들의 무능의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누구도 지하철유치의 실패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유치에 실패를 한 원인을 찾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시쳇말로 유치가 되면 “김포시민들에게 생색이나 잔뜩 낸 후에 다음 재선을 노릴 심산(心算)”이었고, 유치에 실패한 후에는 “안되면 말고” 또는 “대광위의 배신”으로 몰아가면 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책임정치의 의미도 모르고 반성도 사과도 없는 모습을 보면 김포시 정치인 답다” 라고 비꼬는 말을 하면서 지금의 심정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는 욕조차도 아깝다”고 비판을 한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시쳇말로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고 영혼을 실은 구라빵만 난무한다”는 말을 하면서 “어디에서 정치를 배웠는지? 앞으로도 이런 정치를 할 심산(心算)이라면 김포시민을 개, 돼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전략이 없으니 전투에서는 백전백패를 한다는 지적

김희철 정치학 교수는 “정치에 있어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큰 틀에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바쁜일정속에서도 전략대로 공약을 점검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1주일에 1회는 꼬박꼬박 개최를 하였다.”고 소개를 하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전략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략이 없으면 전투에 패배를 해도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정치도 같은 논리로 풀어보면 문제는 매번 발생한다. 김희철 교수는 “매번 발생하는 문제를 전투라고 할 때 전략이 없으면 발생하는 문제에 그때마다 근시안적(近視眼的)인 대안밖에 제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목숨을 걸고 하는 전투에 있어서는 패배를 의미 한다”고 지적을 한다.

김포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김포시민들을 위한 지하철유치 전략을 어떻게 세웠고, 2020년 10월 31에 왜 선정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 김포시민들은 가구당 약 3천만원의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급하고 “김포한강신도시에 입주”하였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도 있고 선거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체제를 바꿀 힘도 있다.

▲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부재라는 지적

수도권의 31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대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교통계획에 종속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인구 1천만이 넘는 대도시이므로 김포시의 광역교통문제도 서울시의 교통계획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서울시의 교통계획안을 참고해서 김포시의 교통계획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무적으로 풀어야 하는 사항이다.

서울시 퇴임공무원 H씨는 (2019년 정년퇴임, 국장)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는 목동을 개발하면서 서울시의 외곽 지역인 신정동에 유치했으나 서울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신정동 일대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현재는 지하철기지창을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 말하면서 “방화동 일대의 서울시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약 90,000㎡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재로는 약 15,000㎡를 사용하고 있다.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인근 방화동의 개발과 마곡동의 개발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을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H씨는 “방화동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이전하면 서울시는 이 부지의 개발을 해야 하고, 개발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 광역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차량기지창과 건폐장을 김포시의 월곶면으로 이전을 하면 B/C 값이 1이 되므로 김포시에서는 지하철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는 호혜주의(互惠主義)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말은 귀 담아 들을만 하다.

H씨의 말은 홍철호 전의원(국민의 힘)이 주장했던 말과 같은 맥락이다. 홍철호 전 의원의 주장은 현실에 입각한 주장이다. 이미 김포한강신도시의 주민들은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겨우 2량짜리 도시철도를 개통했다.

서울시는 김포시에 지하철을 연장하기 위해 더 이상 건설페기물 처리장을 옵션으로 끼워넣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였다고 신명순 김포시 의원(김포시 의장)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 의원중 다른 의견이 있는 T의원은 마산동에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일반 시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차량이 낮에는 보이지 않고, 처리시설의 모든 설비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쓰레기 냄새와 쓰레기의 소각시 발생하는 매연등을 첨단 기술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T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마산동의 쓰레기 소각장처럼 지하로 설치하고 선별, 파쇄한 후에는 돔(DOME) 형태의 시설물에 보관을 하면 외부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 의원은 지하철이 들어온다면 그 비용이 2조 4천억원이 소요되는데 김포시의 1년 예산은을 넘는 비용이므로 김포시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설은 월곶면에 지하철의 차량기지를 유치하면서 건설페기물 처리장도 함께 유치하면 가능하다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님비주의와 핌비주의의 충돌문제가 발생하지만 김포시민들은 생각보다 성숙하다. 감추고 숨긴다고 시민들이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은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시민들은 표만 의식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여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버넌스(Gavernance)를 원하고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은 대의제를 이용하여 “너희들은 의무만 있으니 복종만하라”는 식의 신민형(臣民形)행정과 시정만 난무하니 답답한 것은 김포시민들의 몫이 아닌가?

김포시민들은 님비주의(Not in my backyard)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핌비주의(Please in my frontyard)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다.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