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Negative)와 메카시즘(McCarthysim) 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선거의 계절인 것이 실감난다. 무수히 많은 의혹의 제기만 있고, 그 의혹은 확대재생산이 되어 SNS로 퍼져나가는데 정작 제기된 의혹의 진원지(眞元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메카시즘은 상대방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색깔론으로 네거티브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철지난 색깔론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색깔론 대신 네거티브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철지난 색깔론에 기자도 소위 “종북좌빨”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 시절이 있었다. 색깔론이든 네거티브든 공통된 점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 의혹”에서 비롯되며, 결론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메카시즘(McCarthysim)이 된다.

매카시즘의 등장배경은 냉전시대에 미국의 매카시 상원의원이 “의회에 공산주의자가 200명이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발언 때문에 미국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혼란이 가중되자 FBI, CIA등의 공조수사 끝에 매카시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의혹을 제기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진 후에 매카시즘이라는 말이 정치학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주관적 의혹에 대해 예컨대 종북좌빨로 몰린 기자가 메카시즘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으면 “종북좌빨”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종북좌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 진실”이라고 한다.

“종북좌빨”이라는 주장한 한 사람이 기자가 “과거에 사회주의를 신봉하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전위부대를 조직했다” 기자는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면서 결과의 평등까지 주장하는 뼈속까지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종북좌빨”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주장입증 해야 하는 것이다.

“종북좌빨”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런 주장을 단순한 “주관적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고, 증명하지 못한 주관적 의혹은 “네거티브 또는 메카시즘”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흑선선전(黑色宣傳)이라고 하며, 흑색선전은 상대방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선거활동을 말한다.

전형적으로 히틀러와 그의 전위부대를 지휘하던 괴벨스가 사용하던 방법이며, 이런 흑색선전은 독재정치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네거티브나 메카시즘이 아닌 정책의 대결이 되어야 한다.

김포시 야당 의원들이 “김포페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 성명서의 핵심은 2020년에는 190억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고, 2021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경기도의 도지사이던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이 “경상원”을 설립해서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착복하여 제2의 대장동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덧 붙여 그 업체가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사를 맡게 되었으며, 선정과정에서 다른 업체에 비교하여 2.2~2.5배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요컨대 야당의 주장은 김포시도 지역화페 플랫폼 운영대행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정과정의 의혹에 대해 김포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김포시는 업체를 선정한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선정과정도 23명의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에 의해 7명을 선정하였으며, 김포시가 경가위원의 선정에 참여하거나 공정성을 훼손, 왜곡할 만한 행정사항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

기자도 “지방계약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도 제한이 되는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이다. 즉, 법률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나 현재까지 야당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계약을 했고, 누가 얼마나 수익을 챙긴 방법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선거는 정책의 대결이 되어야 한다. 흑색선전이 만연하는 중앙정치를 보는것 만으로도 국민의 피로도는 넘치고 넘친다.

지방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우리 현법에 의해서도 지방정부는 자치권, 조레제정권, 단체사무권도 당연히 인정이 된다.

자치권은 시의회와 김포시청이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이 된다. 중앙정치에서 국회와 행정부간에 정권의 획득을 위한 대립적 이해관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립은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통하는 것이다.

인구 50만의 도시에서 시의회와 시청이 대립과 갈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또는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네거티브로 유권자의 표를 훔칠수 없다. 야당 시의원들은 김포시청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가 되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네거티브에 해당하고, 더 이상 시민들은 네거티브에 호응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