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의 대상이 된 공정과 상식
선거를 하는 이유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선거를 하는 이유는 각자의 정치적 소견으로 정의한다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듯이 너무 많은 이유가 붙게 된다.(아마 101 가지는 넘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
선거의 기능적 측면에서만 논하게 된다면 선거는 의회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의 기능을 정치학문의 기준에 의해 논하게 되면 ▲ 입법적 기능 ▲ 예산 할당과 결산의 기능 ▲ 조사와 감시의 기능 ▲ 대의 민주주의에 의한 대표성 기능 ▲ 정치 신인의 충원기능 ▲ 투표라는 정치적 화폐를 통해 선거에 당선이 되었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확실하게 양당체제(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가 22대 선거에 의해 구축이 되면서 그나마 21대 국회에서 존재하던 정의당의 존재는 이제 지역구에서는 사라지게 되었고, 실질적인 양당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쨌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구제도에서는 양당체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그나마 비례대표제도에 의한 다당체제가 확보되어 연립정부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환영할 만하다.
기자가 다당제를 환영하는 이유는 다당제체제는 예측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의 정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정당(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정책정당 아니다. 오로지 철지난 좌우익의 이념성에서 허우적 되고 있는 이념적 정당이다.
이러한 이념적 정당의 형태를 갖는 정당은 국회가 정쟁의 경합장(競合場)형 의회로 갈 위험이 있으므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념적 전환이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가 합리적인 사고로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지 국민들은 예의 주시를 하게될 것이다.
정권심판론에 묻힌 22대 총선
이번 22대 총선은 야당에서 선거 구도를 잘 잡았다. 총선때에 정당의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공약은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족하고, 그 나마도 일반 국민들은 공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정권심판이라는 이슈(Issue)에 공감하면서 유권자들 스스로 정권심판의 감옥에 갇혔고 모든 현안은 정관심판의 블랙홀(Black hole)에 빠지게 되어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 선거가 되었다.
이런 이슈는 선거에 있어서 좋은 선거라고 할 수는 없다. 인물을 보고 선출을 해야하는 선거에 인물은 보지 않고 바로 정당만을 보고 투표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슈에 빠지는 선거는 인물을 뽑는 선거에서 인물을 보지 않고 이슈에 몰입하여 표를 행사하는 것은 올바른 투표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때만 되면 늘 주장하던 색깔론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후보자들도 더 이상 이란 주장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은 윤석렬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공정과 상식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윤석렬 대통령이 선언한 공정과 상식,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정치의 선언은 자의적인 공정과 상식으로 정적(政敵)에게는 집요하고 졸렬할 정도로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것이 참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김포시민들의 반응도 같다. 즉 “윤석렬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공정과 상식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 말을 믿고 투표를 했는데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고 하면서 김포시민A씨는 “실망스러웠다” “정권심판에 동조하는 한표를 행사하였다.”고 하였다.
시민 A씨는 ▲ 불경기에 대해 전정권(前政權)의 탓만 하는 것은 무능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며 ▲ 무엇에 대한 공정과 상식인지 ▲ 무엇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정치의 기준이 없고 ▲ 누구를 위한 정의이고, 공정인지에 대한 기준의 제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
시민 A씨의 주장에 대해 정치학자 D는(익명요구함) “한국정당은 민주화 이전에는 당총재에 대한 충성심이 주류를 이루었다. 총재 1인의 결정에 의해 선거구가 정해졌다. 그러나 민주회 이후 점진적 법개정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원으로서의 직업의식이 강해졌다.”고 지적을 한다.
즉, 1인의 제왕적 군림의 시대는 이미 끝난지 오래고, 그런 제왕적 군림의 시대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그러한 기대는 곧 쿠테타를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소야대의 의석구조가 형성이 된 것은 결국 정권심판의 이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동조를 하였고, 그 동조의 결과가 여소야대의 의석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김포시민들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심은 천심(民心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뜻이 된다. 선거의 결과는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라면 이는 결국 민심(民心)에 해당한다.
늘 유권자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말이다. 그 말에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선을 한 감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의정활동이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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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