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처방이 없는 소상공인
무너지는 경제에 처방전은 없는가?
경제의 문제는 전국적이고 일률적인 문제이므로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지역경제는 돈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경제지표가 어떻고, 통계청의 통계수치를 인용할 것 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 김포시의 현재의 상황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김포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논하기로 하다. 시민 A씨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코로나 19 때보다, 리먼브러더스 때보다, IMF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 “코로나 19 때는 전국적 일률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종 지원책에 의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국가에서 제공을 하였다고 설명을 한다.”
“리먼브러더스 때에는 국가가 IMF때에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학습이 된 상황이어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어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한다.”
“IMF 때에는 전국민이 다 어려운 경제상황 이었으므로 특별히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극복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은 “코로나 19. 리먼브러더스, IMF때와의 경제상황과는 다르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한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학의 용어로 “시장실패”라고 말한다.
시장실패란 자원의 배분이 시장실서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는 경제상황을 의미하며, 시장실패인 경우에는 국가사 자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한 개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 1차 세겨대전이 끝나고 극심한 세계적인 경제공황 상태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을 때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과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벭트 대통형이 후버댐의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급격한 실업자의 증가로 미국가정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가처분소득의 줄어들면서 소비는 줄어들면서 경제는 역신장을 하게 되었다.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아하게 된 것이다.
시장실패시 또는 극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후버댐 공사를 사례로 설명을 하는데 이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정치학 분야에서도 설명을 한다.
심각한 현장의 목소리
운양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직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어서 연장근무를 못하게 하고, 회식은 1년 전에 없어졌다. 물가는 인상되었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일 매일 가난해 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푸념을 한다.
대곶면에서 제조업을 하는 시민 C씨는 “매출은 줄어들고 은행이자와 부대경비의 지출은 더 많아지고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푸념을 하면서 “공장을 팔아서 부채비율을 줄이고 싶어도 공장이 팔리지 않고, 싸게 내놓으면 은행대출 원금도 갚지 못하게 된다”고 하소연을 한다.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경제가 어렵다는 하소연은 이구동성으로 이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은 물론이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경제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닌 집권여당이 야당의 정치공세가 두려워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통계청의 통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면 이는 일수차천 ( 一手遮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사자성어)에 불과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자기눈을 가리는 멍청한 행위이고,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