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迅速)한 행정(行政)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영 시장은 임기가 시작되자 첫 번째로 행한 시정업무가 조직의 개편이었다. 시장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자치단체의 조직의 폐치와 분합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탓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하영시장이 인허가부서를 폐치하는 이유가 너무나 경악스러웠다. 정하영시장은 인허가부서를 없애는 이유가 “첫 번째가 신중한 행정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가 김포시청의 부패지수가 전국 꼴등”이라는 이유로 인허가 부서를 폐치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신중한 행정을 위해서 인허가 부서를 없앤다? 기자는 묻는다.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의 관료주의와 달리 서비스의 개념을 중요시한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봉사의 개념과 같다. 신중한 행정은 기본적으로 늑장 행정이 된다. 즉 말이 좋아서 신중한 행정이지 기본적으로 늑장행정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정하영 시장에게 묻는다. 이제 임기가 2년 남은 상태이다, 남은 2년 동안에 신속한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인허가부서를 없앤 이유가 김포시 공무원의 부패지수가 전국 꼴등을 했기 때문에 없앤다고 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부정부패는 있었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정하영 시장의 시정과 똑 같다. 부패지수가 전국적으로 꼴등이라는 말은 “제도의 보완”과 “시스템의 보완”과 “그에 따른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평가”등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허가 부서를 없앤다는 것은 결국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다.

백서(帛書)도 참고하지 않은 무능한 행정

이미 김포시는 “강경구 전시장”시절에 “허가과”를 없앤적이 있다. 이후 많은 민원에 의해 허가과를 다시 설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해에 만들어진 백서를 참고하면 허가과를 없앤 경우에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백서를 참고하여 인허가 부서를 폐치한 것인지 묻는다.

행정학자들은 행정기관이 백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백서를 참고하지 않고 어느 부서를 폐치결정 한다는 것은 전 근대적인 무능한 행정에 해당하고, 불요불급하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낭비행정에 해당 한다고 지적한다.

관료주의로 회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하영시장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하영시장 역시 촛불의 그늘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공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하영 시장은 공약으로 걸었던 “소통은 없고, 일방통행”만 있다는 공무원들의 자조적 원성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공직세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정하영시장에게 호감을 갖고 대하였던 공무원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정하영시장의 언행에 대해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 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제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 정하영시장의 케이스다. 공무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고, “차라리 구관이 명관이라고 정하영시장보다 전 유영록시장이 더 맨탈이 강하다는 자조적이니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을 정하영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는다.  

이러한 공무원이 많아지면 관료주의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 즉, 수많은 공무원들 중 누구도 정시장에게 진심어린 조언이나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은 선출직이므로 3선을 해도 길어야 12년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하영시장과 다르게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으므로 복지부동을 하게 됨을 잊지 마시라.

공무원 들은 일을 해서 욕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욕을 안얻어 먹는게 낫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 되고, 관료주의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시정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시정에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의지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정하영 시장이 언론사를 고소했다는 말은 소문이기를 바랬다.

정치중에 가장 치졸한 정치가 국민을 상대로 다투는 정치가 가장 치졸한 정치이다.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제도보장속에서 보장을 받는다.

정하영시장은 선출권력이다. 선출권력이 언론의 비판이 싫다고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은 비판은 받기 싫다는 말과 같다.

비판받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된다. 정시장이 당선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유영록전시장을 비판했다. 그래도 유영록 전시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는 유영록 전 시장이 구관이 명관이라는 기자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