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토의 평가는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

신문을 발행하기 직전에 김포시청의 메니페스토(선출직 공무원의 약속)의 공약이행률에 대한 평가를 발표한 것을 본적이 있다.

정하영 시장은 선출권력이므로 탓할 생각은 없다. 당연히 A의 점수를 받았으니 널리 자신의 치적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단체의 공약이행률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 모든 지방자치 단체에서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의해 마치 소고기의 등급을 부여하듯이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평가는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다. 김포시청이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로 메니페스토가 평가를 하는 것은 형식상 제3자가 평가를 한 것이고, 이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객관성은 공정성을 의미한다.

자의적인 평가내용으로 공정성 담보하지 못해

평가의 내용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현출된 공약이행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공약이행분야 의 달성율을 평가의 내용, 주민소통, 웹소통을 평가의 내용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특히 소통분야에 있어서 기자는 500인 원탁토론회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갖는다. 우선 500인과 소통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 1인이 1분씩 질문을 하고, 정하영시장이 답변에 1분씩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물리적으로 1000분이다. 약 17시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500명 중에 대표를 선출해서 토론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500명을 초청할 필요가 없다. 대표성을 갖는 사람만 초청하면 된다.

전형적인 관치행정(官治行政)이다. 기자가 중고교를 다닐 때 서울역 앞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면 길거리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때와 같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다.

그리고 지역산업을 위한 개발계획의 공약이행율은 2019.12. 말까지는 공약이행율이 0%인 것은 아쉽다.(메니페스토 보도자료 다운로드 하면 알 수 있다.)

이 단체의 평가에 대한 발표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 발표 내용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다른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못한 것이지 정하영 시장이 잘한 것이 아니다.

이 단체는 등급 발표를 SA, A, D, F등급으로 평가를 했다. F 등급은 해당 지자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D등급은 공약이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를 했다.

정하영 시장이 2019년 공약사업으로 제출한 시민공설운동장 이전은 “보류”로 평가 되었으며, 결국 공약이행 사업은 0% 가 되었음에도 A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즉 정하영 시장이 A 급을 받은 것은 정시장이 공약이행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받은 등급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했던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제출을 하지 않았던가, 그 것도 아니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못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떨 칠수 없다.

재임4년에 공약이행은 짧기는 하다. 그러나 재선은 꿈도 꾸지 말아야

이러한 공약이행 사항중 주민과의 소통부분(100점)에 대해서 논하자면 정하영시장의 토론회(소통)을 위해 공무원(公務員)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는 원인이 됨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는 내연(內連)과 외연(外連)이 있어야 한다.

내연(外連)은 오늘날 정당정치가 대세이므로 더불어민주당과의 밀접한 연(連)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재선을 위해서는 시정에 관해 정하영시장을 내부적으로 지지를 하는 공무원의(蓮)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지지가 선거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외연(外連)은 일반대중과의 연(蓮)을 말한다. 대중적 인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오늘날 정당정치에서는 외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정당의 공천에 의해 후보자가 되면 외연은 약해도 당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연(內連)은 정말 중요하다. 일반공무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것은 메니페스토의 평가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정하영 시장의 재선(再選)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퍼지고 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속담이 있다. 정치인이니 재선에 대한 희망을 탓할 생각은 없다.

재선을 하고 싶다면 내연과 외연에 대한 기자의 충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시민들은 백화점의 보여주기식 쇼케이스 공약보다 실질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는 공약이기를 바란다.

조만간 정하영 시장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인터넷에 올린다고 들었다.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볼 것이다. 정하영시장은 재임중에 국가대표축구 트레이닝센터의 유치실패,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의 유치도 실패 했다.
내연이 없으니 실패할만 하며, 정하영시장은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뚜렷한 업적도 없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에는 4년은 너무 짧다는 것을 기자도 인정한다. 그래서 재선을 희망한다면 내연(內連)이 더욱더 중요하다.

정하영 시장은 내연(內連)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취재원을 통해 정하영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나 중앙당 어디에도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공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에는 기자는 더욱더 실망스럽다.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재선도 꿈꿀수 있는 것이고, 불법과 범법이 아닌 합법의 테두리에서 내연을 위해 어떠한 로비를 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