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4년의 임기는 짧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전임시장이 행한 사업을 마무리 하기위해 약 2년 동안 전임시장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된다. 당선된 시장은 전임시장이 이미 벌려놓은 공약사업에 자신의 임기의 절반을 사용하게 된다.

남은 임기 2년에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결국 재선을 위한 준비를 자신의 임기 절반을 지날 때 소위 친정체제를 구축한다. 이 때 구축하는 친정체제가 다음선거에서 재선의 승패가 결정된다.

선거란 3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선거에서 승리를 해도 70%의 비토세력에 의해 국정 또는 시정을 끌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위 연정(聯政)을 하게 된다. 한지붕 세가족의 형태가 된다.(우리나라에서는 없다.)

한편, 70%의 지지율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어도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능력, 무기력한 모습의 지도력을 보였을 때 발생한다. 소위 지도자(指導者) 리스크가 이에 해당한다.

정적(政敵)이 새털처럼 가벼운 언행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중도층의 표심이 자신의 표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반사적이익(反射的利益)에 해당한다.

천운(天運)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등 돌린 민심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생각하고 포기할 즈음에 느닺 없이 코로나19 또는 일본 상품불매운동처럼 천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등을 돌렸던 민심이 하나로 단결되어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도자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 코로나 19와 일본의 아베의 정책에 대한 분노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大統領)의 경우가 민심이 하나로 단결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한 통합을 보여준 사례이다. 천운이 따르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는 이런 것이다. 백지(白紙) 한 장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이다.

정시장에게 묻는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가금리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굴뚝이 없는 사업으로 소득증대를 하고, 김포시의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였음을 공약(公約)으로 걸었다. 이제 절반의 임기가 지나고 절반의 임기만 남은 상태이다. 새삼 지도자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시쳇말로 죽도 밥도 안된다.

먼저 실패한 사례를 돌아보자. 국가대표 축구트레이닝 센타를 유치하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 하였지만 막상 프리젠테이션 현장에서는 준비된 것을 보여주지도 못하여 유치의 실패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자료는 한낱 폐지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낭비가 되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김포평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약 156만평을 지정하면서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김포시민의 재산권을 근 1년 가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였다. 그리고 그 규제는 경제자유구역 유치의 실패로 끝났으니 시작은 요란하고 끝은 조용하니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관해 제약을 받은 시민들의 원성은 정시장 에게도 뼈아프다.

정시장은 거물대리 일대에 환경문제로 늘 시끄러웠기 때문에 일거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정한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 사람들의 일시적인 재산권 침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친 오만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이제 절반의 임기가 남았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정시장의 향후 행보에 시민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반이 되는 시정이다. 적어도 시민들이 정시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정시장이 예측가능한 비전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아프다.

재임기간 4년은 짧다. 지난 실패는 인정하고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재임기간 4년은 짧다. 기자도 인정한다. 전임시장의 업무의 연속성으로 2년, 남은 2년간에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는데 내놓은 것이 없으며, 예측가능성도 없다. 어떻게 관광사업을 유치하고 발전시켜서 굴뚝 없는 사업도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남은 2년은 오로지 정시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정시장 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정시장의 얼굴표정에서부터 싫은 기색이 역력하여 누구도 조언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문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되었다.

정시장의 지시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재선까지는 할 수 있지만 3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아무리 깨끗해도 수하들이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3선에 대한 공천을 안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는 모든 대통령이 재선으로 물러나고 3선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미 미국은 헌법적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미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자치단체장의 3선이 가능한 규정은 관행에 의해 2선만 가능한 것이 현실적 정치상황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시장이 아무리 깨끗해도 수하의 참모(參謀)세력들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인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인이 되신 노무연 전대통령의 복심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사례를 잊지 마시라. 그도 재임중에 고인물이 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