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의 김**은 겁쟁이 게임의 패배자가 아니길 바란다.

국제정치학을 논할 때 말하는 “겁쟁이 게임”이라는 이론이 있다(경제학에서는 주로 치킨게임이라고 불리운다). 이 이론은 두 나라간 전쟁이 발발할 원인이 생긴 경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 국제적으로 자신의 영향력과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서 패권을 쥐겠다는 이론이다.

겁쟁이 이론은 두 조직의 조직폭력배 두목을 상정하고, 서로 자동차에 탑승후 마주보고 전력질주를 하여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돌리는 자가 패자(敗者)가 되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폭의 두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확고한 의지는 “자신의 자동차의 핸들을 직진만 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상대방이 질주해오는 자동차로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 상대방이 핸들을 꺽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승리하는 것이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어 승리를 한 사례가 1983년에 있었다.

시민의 힘(pepple of power)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은 겁쟁이 게임도 할 수 없는 겁쟁이다. 기자의 기사에 대해 반응을 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1인시위를 하게 된 배경과 공무원을 처벌하여야 하는 근거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죄, 위조공문서 행사죄, 개인정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등을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하는 글을 올렸다.

고발을 하면 누가 겁쟁이인지 밝혀질 문제이다.

먼저 김**이 겁쟁이라는 논증을 하도록 하겠다.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나열했으니 그 죄를 묻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의 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고발”을 하면 된다. 즉, 공무원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은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에게 혐의가 없으면 김**이 무고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으면 된다.

고발을 하면 이렇게 덥고 습한날에 애먼 다른 사람까지 고생을 시킬 필요가 없다. 왜? 고발을 하지 못하는가? 겁쟁인가? 자신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왜 1인 시위 뒤에 숨어서 SNS를 통해서 글을 전파하는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괴롭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고발을 했다가 오히려 “무괴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 때문에 두려운가? 아니면 정시장에게 “ 좀 봐달라” 고 사정을 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을 하려면 “실력”을 갖추고 시민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다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근거와 관계법률에 의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시민운동을 한다. 박근혜 탄핵운동행사에 나가서 깃발 흔들고, 소녀상에 머풀러 둘러주면 시민운동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민의 힘의 이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대안을 내시라, 대안도 내지 못하는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다. 김포시 의회에 관련법률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시에 시민의 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시라

다만, 실력을 갖춘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도 아니고, 의회가 법적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기자가 의원이라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시민의 힘은 위험하고 무분별한 시민단체이므로 잘 타일러서 돌려 보내겠지만, 아무튼 현재는 자기의 밑천을 다 보여준 실력없는 장사꾼으로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존재만 알리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찻잔 속에 태풍이라고 할 것이다. 시민의 힘의 김**이 진정으로 시민의 힘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시라,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는 데도 고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행죄, 통신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처벌이 두려워서 고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이고, 자신의 확고한 의자를 보여 줄수 없는 상태의 겁쟁이인 것이다.

도의원에 나간다는 말이 들려온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보아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시라 도의원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만용이다.

실력도 갖추지 못한 시민운동가라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최소한의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 정리되지 않은 주관적 의혹으로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여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끝났다. 시민의 힘의 김**이 행하는 시민운동은 조작된 정의에 해당한다.

공작정치의 부산물인 조작된 정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이유는 지금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바로 첵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300명의 감사청구는 시청의 재정에 관한 청구만 할 수 있고, 재정에 관한 청구가 감사원에 의해 인용이 된 경우에는 그 감사청구에 서명한 사람이 주민소송을 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언제든지 논리로 글을 쓰시라 도덕을 논하면서 상황에 맞지도 않는 한학을 논하는 자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도덕에 의한 정치는 중국의 요순시대 이후에는 도덕으로 더 이상 세상을 치세(治世)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법치주의(法治主義)가 들어선 것이다. 법치주의는 구글링으로 법규를 긁어 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애쓰는 것은 인정하는데 법치주의를 지키던지 아니면 겁쟁이가 아니라는 겁쟁이 게임을 실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김**의 시민의 힘의 시민운동은 조작된 정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