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인수 김포시 의장에게 듣는다.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을 “의장”이라 칭하고, 본보의 김용식 기자는 “기자”로 칭합니다. 기자: 선거를 끝내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다. 그래도 독자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해달라. 의
신중한 행정과 신속한 행정은 갈등(葛藤)관계에 있다.급여란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즉,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갖는다.그러나 공무원의 급여청구권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
고질병이 되어버린 민원고질병의 사전적 의미는 “고치기 어려운 병“ 또는 ”고치기 어려운 습관 또는 버릇“을 의미한다. 김포시 관내에서 악의적인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민원을 제재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민원이란 “주민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자치단체의 목적은 정치적 다원주의지방선거가 끝난지 2개월이 되어간다. 그 동안에 지방의회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었다.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정치적 다원주의(多元主義)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주권주의와
민선 8기의 시의회에 바란다.민선8기의 지방자치 단체 출범을 앞두고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과 시의원 및 도의원 당선자들의 각오와 다짐을 SNS등을 통하여 접하게 된다. 특히 시장으로 당선된 김병수 당선인의 보좌관제도의 폐지, 인허가를 위한 부서의 설치 등의 보도문을 접
네거티브(Negative)와 메카시즘(McCarthysim) 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선거의 계절인 것이 실감난다. 무수히 많은 의혹의 제기만 있고, 그 의혹은 확대재생산이 되어 SNS로 퍼져나가는데 정작 제기된 의혹의 진원지(眞元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속에 있다.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말하며, 자유민주적 정치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다수의 지배에 의한 민주주의를 말한다.▲ 갈무리
선거를 앞둔 씁쓸한 고소국민의 힘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포시 정무직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서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든다. 기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건설적인 방향의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이다.일단, 정무직 공무원
복지는 악(惡)인가? 선(善)인가? 이데올로기에 터잡은 정치체제는 크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누고 자유주의는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와 수정자유주의(new liberalism)로 나눈다. 이데올로기는 조직된 정치적 행동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는 일관성 있고 논리 정연한 관
전회에서 오늘날 시민단체는 여론을 형성하는 대중매체로 다원주의를 빙자(憑藉)하여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선거개입에 대해서 논했다.다원주의를 빙자한 시민단체 시민단체란 한마디로 정부와 어떠한 관련이 없는 기구(조직)라는 의미이고, 시민단체의 활
선거철에 등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선거기생충(選擧寄生蟲)인가?선거철이 되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익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이익단체도 정치학에서는 대중매체로 분류가 된다. 대중매체로 분류되는 단체는 기능별로 다원주의(多元主義)를 주장하는 단체, 지배 이데올로기
실종된 시민을 위한 정치와 시민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을 직접실현한 제도를 국민투표 민주주의라고 하며 그 내용은 ① 국민투표 ② 국민발안 ③ 국민소환 제도이다. 국민투표 외에 국민발안 국민소환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주민발
▲ 갈무리 /나무위키 / 전체주의의 나치즘/ 개인의 1인의 영향력에 의해 내용, 목적, 절차 등이 결정되어 중우정으로 흐르거나 과두정이 될 수 있기에 견제가 필요하다. &
시민들은 자신이 주권자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회에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만큼 존경받는 링컨(미국 제16대 대통령)의 케티스버그 연설중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바 있다. 전회에서 of the
한로(寒露)에 투덜대는 시민운동 활동가의 잘못된 푸념글의 시작은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찬이슬이 맺히는 한로에 시민단체에서 낸 논평을 꼬투리 삼아 입에 재갈을 물리고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민,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글의 발단은 설화(舌禍)에서 시
